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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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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의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은 같지만, 하나는 조사 기록의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지원이에요. 대상과 참여 방식을 구분해 살펴봐요.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다만 두 조치는 목적이 달라요.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남겨 보존하는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대상과 기록
- 참여를 정하는 방법
-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기록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