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영상에 함께 찍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입증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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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출입하는 장면은 만남을 보여주는 정황이지만, 관계의 성격이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범위와 별도로 살펴야 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출입 영상에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해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그 장면 하나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은 특정 장소에 함께 갔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화면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과 그로부터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를 드나든 장면은 만남이나 동행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관계의 구체적인 경위나 혼인에 관한 인식까지 화면만으로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상에 담긴 사실과 책임 쟁점은 다릅니다
-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과 혼인생활
-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한 장면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되나요?
-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