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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추행 판단, 행위자의 성적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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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해당성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 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를 추행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그 사정 하나만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행위자의 내심에 특정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에 놓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주관적 목적과 행위의 성격
- 행위자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추행이 아닌가요?
- 피해자가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만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