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행정심판, 안내된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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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상담·분쟁 해결 안내와 행정심판 안내는 대상과 전제가 다릅니다. 처리방침에 적힌 각 경로의 조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찾는 상황과, 열거된 개인정보 권리 요구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전자의 상담·분쟁 해결 창구를 안내하고, 후자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침해로 구제를 받으려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기관으로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침해 상담·분쟁 해결 창구
- 행정심판 안내의 전제
-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담·분쟁 해결 안내와 행정심판 안내는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