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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 시작한 형사사건은 판결에 불복하면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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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을 대법원이 맡아요. 군사재판에도 형사절차상 기본 권리가 적용돼요.
원문이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해요. 따라서 심급별 담당 법원을 확인할 때는 군사법원이 맡은 제1심과 그 이후의 불복심을 나누어 보면 돼요.
군사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군사법원이 맡는 구조는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심급에 따라 달라지는 담당 법원
- 군사재판도 형사재판의 원칙을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어느 법원이 맡나요?
-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