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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안내의 공포일과 시행일, 각 항목을 따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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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내에서 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도, 같은 날짜일 수도 있어요.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로 살펴봐요.
개정 안내에서 시행 시점을 확인하려면 공포·고시일만 보지 말고 ‘시행일’ 항목도 따로 살펴야 해요. 두 날짜의 관계는 안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교육센터의 두 안내에는 날짜가 다른 사례와 같은 사례가 각각 기재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 처음 확인할 때는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요
- 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은 꼭 다른가요?
- 시행 시점을 알고 싶다면 어느 날짜를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