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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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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를 혼자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사람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구상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상대가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책임과, 공동으로 관여한 당사자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돼요. 한쪽이 위자료를 모두 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분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핵심은 내부 분담비율이에요
-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는데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