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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보호처분이 결정된 학교폭력 사건,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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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보호처분의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요. 다만 법에 정한 특정 송치 사건은 공소 제기 예외가 있어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사건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결정된 뒤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요. 다만 처음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가 법에 정해진 특정 유형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사건을 다시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다시 처리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
-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기소할 수 없나요?
- 같은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