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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재판에서 이용 범위 주장과 사후 조치는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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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개된 사건에서 이용 대상과 게시 공간에 관한 주장은 고소 뒤 자료 삭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됐습니다.
2025년 소개된 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자료가 학원 원생에게 전달되고 원생 전용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점을 이용 범위에 관한 주장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소 직후의 자료 삭제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일은 별도의 사후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용 범위에 관한 주장은 무엇을 다뤘나
- 고소 뒤 조치와 합의는 별도로 제시됐나
- 원생 전용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점은 법원의 판단인가요?
- 자료 삭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같은 사후 조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