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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이란 무엇이며, 예방 법률은 무엇을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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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의 뜻과 국내 제도 상황을 살펴보고, 논문이 제안한 예방 법률의 구성 요소와 마련 과정의 고려점을 정리합니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비판을 억누르려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논문은 국내에 이를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을 마련할 때 적용 대상과 요건, 효과를 분명히 하고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도 설계에서 먼저 정할 것
- 국내 상황을 읽을 때의 구분
-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룬 소송은 모두 SLAPP인가요?
- 예방 법률은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