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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되면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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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서로 다른 두 소멸 기간을 정합니다. 각 기간의 기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의 적용 대상인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서로 다른 두 소멸 시한이 적용됩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는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는 10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할 사람과 기간의 의미
- 상속회복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 제1014조와 관련된 10년 기준에도 예외가 표시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되면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