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alclinicguide.co.kr
폭행과 상해의 구별,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지점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 기능의 장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처벌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상해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이며,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가를 기준은 행위와 결과예요
- 처벌 의사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