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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별,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언제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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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처벌 거부가 처벌을 막는 경우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 의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