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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의 한계, 상해가 있으면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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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나눠 살펴봐요.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폭행 사건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폭행’이라는 말만으로 사건의 절차를 판단하는 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 합의는 종결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