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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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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다면 선정해야 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검사가 선정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것은 ‘변호사 부재’와 법정 요건입니다
-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나 선정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