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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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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는 구별돼요. 대법원 사례에서 확인한 기준과 그 한계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판단이에요.
소개된 사건에서 두 사람은 조정조서에 정해진 내용 외에는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이 다루는 범위
- 사례에서 확인된 제한
-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도 정리되나요?
-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