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를 나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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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친모가 아닌데 자녀의 부모로 출생신고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배우자가 자녀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자녀와 그 배우자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를 할 때 부부에게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에는 친부와 그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자녀의 친모가 아닌 상황이 나와요. 이때 상담 답변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신고 형식보다 두 사람의 관계예요
-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별개의 질문이 생겨요
- 등록부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면 어떤 관계를 확인하나요?
-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