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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 허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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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석방 의무, 법관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봅니다.
검사에게 적용되는 공소제기 기한은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10일 이내입니다.
연장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합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 검사에게 인치된 뒤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