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별도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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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 기준을 구분합니다.
취급승인 신청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며, 첨부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일반 기준으로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정하고, 해당 조항의 특정 유형에는 별도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 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4조는 신청서와 두 자료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신청에서 준비할 자료
-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신청
- 모든 신청자가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를 내나요?
- 별도 기준 대상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