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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절차상 보호와 합의 과정의 조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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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할 때의 보호 장치예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구분돼요.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적용되는 보호와 합의서에 담는 조건은 서로 다른 맥락이에요.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피해자의 절차상 보호 장치로 소개되고,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명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명돼요.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하는 상황과 관련돼요. 반면 합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조치는 무엇이 다를까요?
-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각각 어떤 보호인가요?
-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 합의에서 다룬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