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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절차 보호와 합의 조건은 같은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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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 참여 중의 보호 장치이며, 비밀유지·접근금지 등은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정하는 조건입니다. 소개된 사례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는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비공개 심리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명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소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절차에서 마련되는 보호
- 합의 과정에서 정하는 조건
- 비공개 심리와 비밀유지 조항은 같은 것인가요?
- 같은 직장 사건에서 조건을 합의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사건에도 보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