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문제는 별도로 본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부모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구분해 살펴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상담 사례는 아이의 아버지와 그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실제 친모가 아닌 상황을 다뤄요. 이때 등록부에 부모로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따져볼 관계는 두 가지예요
- 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요
- 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친모가 아니라면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어떻게 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