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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불발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볼 민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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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결렬돼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생긴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고소·고발의 접수는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되며, 접수 없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만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상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살펴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