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hospitalguide.co.kr
마약류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행정 업무와 형사사건 수사·재판은 다르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적힌 식약처의 마약류 정책·예방·허가·수급 관리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을 구분해 살펴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과 예방 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같은 행정 직무예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이런 일을 식약처 소관 업무로 열거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식약처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맡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당 직제는 식약처 소관으로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정하고,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도 업무에 포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직제에 열거된 행정 업무
- 수사·재판과 구별해서 읽기
-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도 맡나요?
- 식약처의 마약류 업무가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까지 포함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