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meko.kr
개인회생 신청 취하,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 전에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뒤라면, 신청을 취하할 때 법원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취하 시점과 법원 명령을 함께 살핍니다
- 개시결정 전이면 언제나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취하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