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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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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공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을 확인하며, 공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명단공개 심의 기준은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여기에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전제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 이행명령 뒤 3기 이상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세나요?
- 명단공개 때 어떤 정보가 게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