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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심은 어디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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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불복 단계별 담당 법원과 이 설명의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을 다투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따라서 제1심은 군사법원이 맡더라도 불복심까지 군사법원 안에서 진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을 다시 다투는 단계는 상고심이며, 담당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단계별 담당 법원
- 어디까지 적용되는 설명인가요?
-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 군사재판의 불복심도 군사법원에서 열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