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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가 임대차 차임연체 특례, 적용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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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90호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을 특정 조항에 적용할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만 임대인의 다른 권리까지 없앤 것은 아니에요.
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을 정해진 세 조항에 적용할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했어요.
이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계산하며, 특례는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계약 해지 규정에 한정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특례가 적용되는 조항은 세 곳이에요
- 확인된 규정과 넓은 해석을 나눠 봐요
- 임시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특례가 임대인의 다른 권리도 없애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