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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범죄라도 군사법원에서 모두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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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사건의 재판 법원은 군과의 연관성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신분과 범죄에 따라 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으며, 군사재판에도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재판권의 범위에는 군형법상 현역 군인·군무원 등 신분자가 범한 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분을 취득하기 전 저지른 범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판권은 신분과 범죄를 함께 봅니다
- 법원이 달라도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은 적용됩니다
- 군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