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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뜻을 서로 구분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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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의 뜻입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기준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용어를 읽는 목적에 따라 기준을 나눕니다
-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까?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