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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가 민감정보를 다룰 수 있는 범위, 업무와 불가피성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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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 규정은 민감정보와 식별번호가 든 자료의 처리를 정해진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업무 목록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처리 가능 여부는 정보의 종류보다 업무와 필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규정은 수사처 소속 검사·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이 열거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에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처리가 불가피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규정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기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업무에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나요?
- 수사와 공소 업무에서만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