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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등기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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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권리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청구권에 시기나 조건이 붙었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보전하는 등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변동은 뒤에 본등기를 해야 이루어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것은 청구권의 조건이에요
- 가등기와 본등기는 역할이 달라요
- 조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도 가등기할 수 있나요?
- 가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