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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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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도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본래적 부양청구권과 구별되는 이유와 법리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부모가 과거에 부담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도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판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별할 권리의 성격
- 확인할 때 구분할 점
- 협의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현재의 부양청구권과 같은 권리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