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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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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각각 구별해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