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eni.kr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다면 선정해야 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법률·제도상세 보기 →